법령 민사소송법 제1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4개)
2. 판례 목록
(34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1년
2020년
2019년
9. 대법원 2019. 2. 21. 선고 2017후2819 전원합의체 판결
[등록무효(특)]〈실시권자의 무효심판 청구사건〉[공2019상,830] 등록무효 민사소송법 특허법 행정소송법 2018년
10. 대법원 2018. 7. 26. 선고 2016두45783 판결
[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]〈부당한 공동행위 가담자들에게 감면신청 사실을 누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면신청을 기각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·남용한 것인지 문제된 사건〉[공2018하,1862] 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4년
2013년
2012년
2011년
2010년
20. 대법원 2010. 9. 30. 선고 2010다43580 판결
[이사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 이사회결의무효확인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21. 대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8다90347 판결
[층수및동호수배정무효확인][미간행] 층수및동호수배정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09년
2008년
2007년
2005년
2004년
30. 대법원 2004. 5. 14. 선고 2002다13782 판결
[상표권등침해금지청구의소][집52(1)민,179;공2004.6.15.(204),971] 상표권등침해금지청구의소 민사소송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1991년
1971년
1963년
195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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